정부가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합니다.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국민 1인당 10만 원씩입니다. 다만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가 대상입니다. 지급 대상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부가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비쿠폰은 전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하며,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 시기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1차 소비쿠폰이 97%의 높은 신청률을 기록하며 내수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해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1차 소비쿠폰의 경우 연령대별로 사용처에 차이를 보였는데,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곳은 외식(30.4%)이었으며, 생필품(30.2%)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40~60대에서는 생필품 구매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20대와 30대는 문화·여가·취미 활동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2차 소비쿠폰 지급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 및 소득 기준
이번에 지급하는 소비쿠폰은 전 국민의 90%에게 지급되는 만큼, 소득과 재산 기준을 통해 지급 대상자를 선별할 예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210%’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각종 복지 수당 지급의 기준이 됩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가구별로 다음과 같은 월 소득 초과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1인 가구: 월 소득 약 502만 원 초과
- 2인 가구: 월 소득 약 825만 원 초과
- 3인 가구: 월 소득 약 1055만 원 초과
- 4인 가구: 월 소득 약 1280만 원 초과
정부는 현재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과 협의하여 최종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9월 10일경 최종 지급 기준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소득은 적지만 재산이 많은 경우
소득 기준 외에도 고액 자산가에 대한 별도 기준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소득이 낮더라도 부동산이나 기타 재산이 많은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재산세 과세 표준 합산 12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고액 자산가로 분류하여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이 기준은 소득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자산가들을 포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례 기준 및 향후 발표 일정
단순히 소득과 재산 기준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특정 가구의 상황을 고려하여 특례 기준도 적용됩니다. 고령층과 취약 계층이 많은 1인 가구와 자녀 교육비 부담이 큰 맞벌이 가구 등에는 소비쿠폰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달 안에 기준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며, 9월 10일경 최종 지급 기준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2차 소비쿠폰 지급은 단순한 현금 지급을 넘어,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최종 기준이 확정되면, 해당 정보를 확인하고 잊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